“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
- 중앙인사위, 금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 올해 공무원 보수는 `07년 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08년도 공무원의 기본급은 1.8% 인상된다.
      ※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율 현황
          2004년(3.9%), `05년(1.3%), `06년(2.0%), `07년(2.5%), `08년(2.5%)

□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07년 3%에서 금년엔 4%로 확대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지게 된다.
      ※ 성과급 비중 확대 사례(5급 공무원의 경우)
            등급간 최대 차이 449만원(`07년) ⇒ 583만원(`08년)
      ㅇ 또한 올해부터는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5%(`07년)에서 8.5%로 확대한다.
      ㅇ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710만원(`07년)에서 금년에는 1,208만원으로
          벌어지게 되며,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연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ㅇ 또한, 자녀 출산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