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6-5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 2006. 2.23.결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하여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1) 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 제기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가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하되,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과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5%로 가점비율을 인하함.
        (3)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가점비율의 축소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특수임무수행자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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