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양해각서 (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
Date. 2008.05.14
민간기업, 또는 국가 간에 교환하는 합의 문서나 합의 자체.
민간기업 간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는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모(母)협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민간기업 간에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본 계약서의 내용이 양해각서와 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국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양해각서는 협정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출처 : 브리태니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