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40대들어 암, 뇌.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 다발생
Date. 2007.04.25
40대들어 암, 뇌.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 다발생 건보진료비 300만원이상 고액환자 100만명 돌파 김주영 기자 고액환자 105만5천명에 급여비 5조 6천억원 지급 남자는 뇌경색증, 위암, 간암, 협심증, 만성신부전 순 여자는 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유방암, 기타추간판장애 순 2005년 국민들에게 40대를 넘어서면서 암, 뇌.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2005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에 따르면, 2005년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연간 진료비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105만4,935명이었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진료비는 7조 2,570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진료비 중 77%에 해당하는 5조 5,886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급여비로 부담했다. 이는 2005년 1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17조 9,886억원의 31.1%를 차지한 것이다. 고액환자 발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9세이하는 1만명당 42명이 발생되었고, 10대 22명으로 가장 낮았고, 20대 42명, 30대 72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40세부터 급증해 70대에는 무려 1,391명에 달해 7명중 1명이상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1만명당 고액환자 발생비율은 인천 186명, 울산 187명, 경기 189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전남 314명, 전북 302명, 충남 278명 순으로 많았다. 1인당 진료비는 환자발생비율과는 다르게 서울 728만원, 경기 703만원, 울산 702만원, 인천 7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북 634만원, 전남 636만원, 경북 660만원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질병별 환자발생은 남자는 뇌경색증(23,258명), 위암(18,803명), 간암(15,048명), 협심증(14,795명), 만성신부전(14,222명)순이며, 여자는 노인성백내장(30,913명), 뇌경색증(23,353명), 무릎관절증(21,652명), 유방암(15,146명), 기타추간판장애(14,210명)이었다. 대체로 남자는 뇌 및 심장질환, 암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되었고, 여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상위에 포함되었다. 연령별로 질병발생의 분포를 보면 9세이하 연령군에서는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 애, 폐렴, 선천성 심장기형, 유아성 뇌성마비 순이었다. 10대는 활동적인 연령대이므로 다리골절 과 무릎관절의 골절관련 질환이 많았다. 20~30대는 정신분열증 발생이 가장 많았고, 만성신부전 , 추간판장애환자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0대는 유방암, 위암, 간암 등 암환자가 증 가했고, 50대에는 만성신부전이 가장 빈번히 발생했으며, 60~70대는 노인성 백내장, 80세이상은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80세이상은 폐렴과 알쯔하이머 치매의 이환율이 높았다. 요양기관종별 환자1인당 진료비와 급여비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진료비 795만원 중에서 615만원이 급여비로 지급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 680만원, 급여비 523 만원, 병원에서는 진료비 616만원, 급여비 4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원에서도 진료비 496만원, 급여비 375만원이 발생되었다. 건강보험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의 비율인 보험급여율(보험급여비/진료비×100)은 평균 77.0%를 보였고,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이 75.7%로 가장 낮았고, 종합전문병원 77.4%로 가장 높 았으나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액환자 진료비의 대부분이 입원진료비이기 때문으로 보 여진다. 입원진료비에 대한 급여비율은 의료기관종별에 관계없이 80%이다. 연간 건강보험진료비 1억원이상인 환자는 210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78명이고 여자는 32명으로 남자의 고액환자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일반예상과는 달리, 연령이 낮은 층에서 고액 환자가 많았다. 9세이하 13명, 10대 65명, 20대 44명으로 30세이하 연령구간이 초고액환자의 58% 을 차지하였다. 40대이상은 57명으로 전체환자의 27%를 보였다. 연간 진료비 1억원이상의 초고액 환자의 질병순위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89명, 유전성 제9인자 결핍증 26명, 대사 및 지질 축적장애 20명, 골수형 백혈병 14명, 간암 6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 전과 후의 전체의료비 중 본인부담율(비급여 포함)을 비교하면, 입원건당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51%에서 40.4%로 감소하였고, 특히 20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는 본인부담액이 53.2%에서 34%로 대폭 감소했다. 연구결과 40대이후 연령층에서는 고액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질환은 암, 만 성신부전, 협심증, 무릎관절증, 노인성백내장 등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들 질병의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으로서 유소년기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 도록 교육·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암검진 사업의 활성화는 암환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