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농르 풀르망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Date. 2007.04.20
농르 풀르망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1972년 제네바에서 망명자의 영토적 비호에 관한 조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할 목적으로 전권회의가 열렸으나 조약 채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망명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원칙이 채택되어 망명문제에 일보전진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