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기후변화협약 제 1회 체약국회의 (COP1) 가 \`95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기초한 최초의 체약국회의이다. 앞으로 온난화대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회의는 체약국 117개국을 포합한 170개국, 12 개 국제기관,비정부기구(NGO), 매스컴 보도기관등 약 4,000명이 참가하여 향후 온난화 대책에 대해 활 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0년 이후를 내다본 교섭 을 시작으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기후변화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정비와 새로운 제1보를 내딛었던 것이다. 1. 온난화를 초래하는 영향 이산화탄소(CO2), 메탄가스(CH4)등 온실효과 기체(Green House Effect Gases) 의 대기중 농도가 상승하여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구에 갖가지 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 예상되어진다. 현재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최신의 지식을 쌓아 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지구가 평균적으로 21세기 중의 온도상승은 10년간 마다 약 0.3°C, 2025년까지에 약 1°C, 21세기말경 에 약 3°C 상승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기온상승의 영향은 일본 환경청의 예측으로는 2100년까지 기온이 약 3°C 상승 할 경우 강수량이 약 10%증가해 증발량의 증가, 강수의 지역적인 편차로 갈수기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너도밤나무 숲이 40%가 소멸되고 코나라 (나무이름)숲을 변화시키는 등 온난화에 의한 식생 (植生)이동이 빨라져 기후변화로 미치게 되어 소멸 하는 수종(樹種)이 예상된다. 야생동물도 植生의 소멸에 따라 먹이연쇄 (Food Chain) 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는 동물種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일본처럼 기나긴 연안해역을 갖는 국가에서 는 해안의 감소도 크나큰 문제이다. 가령 65cm해면 이 상승하면 모래사장 80%를 잃는 것이 예상된다. 기타 건강면은 일본인의 고령화에 따른 여름철 더위 (혹서)로 고령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동물성 감염증의 매개동물이 중위도 지방에 진출해 오끼나와현등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돼 1994년 3 월 발효되었다. l995년 3월 현재 체약국이 l27개국에 달한다. 본 협약은 기후에 대해 인류활동으로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중 의 온실효과 가스농 도를 안정화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첫째, 각 체약국이 취급을 실시 둘째, 그 취급에 관한 정보를 체약 국회의에 송부 셋째, 체약국회의는 송부한 정보를 검토해 필요하면 협약의 약속을 지속시키는등 강화토록 하였다. 특히 선진 체약국은 이산화탄소(CO2), 기타 온실 효과가스의 인위적 배출량을 1990년대 종반까지 l99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온실효과가스의 배 출량, 흡수량 및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 조치 및 그 효과 예측등을 내용으로 한 정보를 송부하고, 조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체약국회의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협약하에서 온난화 방지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예를들면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특별보고서에서 온실효과 가스를 현재 농도 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배출량의 60% 이상 을 즉시 삭감할 필요가 있는 등 광범위한 취급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대해 l994년 가을까지 정보를 송부한 15개 국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대해 2000년 시점 에서 l990년 수준으로 안정화를 도모할 국가는 6개 국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3. 회의의 주요 의제와 성과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상황에서 시작된 이번 회의의 의제는 체약국회의, 보조기관의 수 속규칙, 협약에 규정된 「약속」중 "선진 체약국이 온실효과 가스배출량을 2000년까지 l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책 및 조치 할 것"에 대한 타당성,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 흡수량 산출방법, 2개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온난화대책을 하는 「공동실시」 를 위한 기준, 자금공여제도의 운영 및 그 실시를 위한 조치, 선진체약국에서 송부한 보고서 심사 등이었다. 회의에서는 활발한 의견논의와 점차 강화된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중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의 약속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작은 도서국가 연합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국토수몰 위협성 및 조기실시 대책의 필요성을 거세게 제안하고 l994년 제출한 의정서안( 선진국이 2005년까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l990년수준으로 20% 삭감하는 것을 규정)을 조기에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산유국가측은 온난화의 불확실성등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서로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