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교육상식] 상식기출 - 교육법의 변화/교육법의 구조/최근개정사항/헌법제31조
Date. 2007.04.05
 1.우리나라 교육법의 변화

1)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의 제정 :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법으로 헌법상의 교육조항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법인 동시에 교육행정의 지침이 되는 법률이었다.

2) 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분리 :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제32차 개정시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 재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분리.

3) 1997년 12월 13일‘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분리 : 기존의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세 개의 법률로 분리되어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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