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개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해서 낸 돈에 대해서는반환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을 뭐라고 부를까요?
① 대부업법 ② 이자제한법 ③ 사채금지법
정답) 2번.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사적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대부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알아두셔야합니다. 제도권 금융업과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별도의 ‘대부업법’의 이자제한을(약 연 70%) 적용받습니다.
출처 : kbs1 라디오 김방희 조수빈의 시사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