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후에도 준수해야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상 의무로 보는 견해도 있다.

* 공직자 윤리법상 의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4급 이상 재산등록, 1급 이상 공개), 선물신고의 의무, 취업제한의 의무(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전 3년 이내 담당)

※ 공무원 충성 요청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국가안보의 요청과 인권 보장의 요청간에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양자를 적절히 조화

부패의 원인

절차의 복잡성, 규제의 과다, 통제장치의 미비, 낮은 보수, 신분 불안

한국의 부패방지제도 : 부패방지법 제정

* 특별감사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감사원에 청구)

교육훈련 방법

경력직과 특수경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