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일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내용들을 보면
12월19일이라고 하는 경우와 12월20일 이라고 하는 경우로 혼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확해진다.
제4장 제34조(선거일) 1항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改正前-當初法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改正前法令適用時 :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은 2007년12월20일(목요일)이나
제4장제34조(선거일) 1항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改正 98.2.6/04.3.11]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따라서 이전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은 2002년12월19일(목요일)이였고
→따라서 다음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은 2007년12월19일(수요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