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국민의 의무
Date. 2007.02.15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대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이 포함 됨.) *납세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함.(국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드는 돈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함.) *교육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함. *환경보전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임.(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근로의 의무:모든 국민은 근로를 통하여 부강한 나라한 나라를 이룩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경쟁력을 높임.의무:모든 국민은 근로를 통하여 부강한 나라한 나라를 이룩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예)신체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종교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등 ->국민이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종교,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예) 남녀 고용 평등법 등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선거권,피선거권,국민 투표권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함.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예)근로권,교육권,환경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예)창원권,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해 필요함 기본권이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꼭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이로 정해 놓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