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조세: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 세금: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조세(租稅)로서 징수하는 돈 부과: 세금이나 물릴 돈을 매겨서 부담하게 함 징수: 세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거두어들임 과세: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사경제 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담세자: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소비세: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상태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 보세: 관세의 부과를 미루는 일 납세의무자: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 국세란? 국가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보통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한다 목적세란?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법)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관세란?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참고사항) 직접세(비례세)는 50만원 버는 사람에게 10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면 각각 10만원 1만원씩 내게 되겠지요, 각자의 버는몫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똑같이 적용, 간접세(누진세)는 10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을 1만원을 냈으면 100만원 내는 사람은 10만원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는 것 소득세란? 얻은 수입(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법인세란? 법인 (상법·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로써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유한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을 말한다.)의 소득(얻은수입)에 과세하는 조세 상속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참고사항) 상속세은 상속인이 사망시에만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인이 살아있을 때 적용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던 10억짜리 빌딩을 외동아들인 아빠가 공짜로 받으셨다. (= 상속) 아빠가 너또복권에 당첨되셔서 10억은 돈으로도 안보신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10억짜리 빌딩을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 증여) 종합부동산세? 전국 여러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당이득세?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물가(物價)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의 한 체계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부가된 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란?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주세란?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관세의 부과를 미루는 일.)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상태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 금) 인지세란? 계약서·어음 등 문서의 작성에는 그 문서작성자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문서작성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으로 즉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란?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 재산적 권리(가치)가 표창된 증서(=종이나문서)이며, 채권일수도 있고 물권(=물건등)일수있다)) 을 이전 또는 매각(=팔는것)하는 경우 양도자(매각하는자)와 양수자(매입하는자)의 양측이나 일방에게 부과하는 거래세(재화(=돈)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 교육세란?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시한이 없는 영구세이다. 교통세란? 도로 및 도시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