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비정규직 보호 법안 국회 통과
Date. 2007.01.20
□ 비정규직 보호 법안 국회 통과 ․ 비정규직 보호법이 1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을 감행했다. 한편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 내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00∼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적용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한편 고령자 고용 증대를 위한 조치로,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랏 2년 이후에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aaa0120.jpg [파견근로제] ․ 파견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제도 ․ 근로자에게는 고용계약을 한 고용주(파견 업체)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름 [기간제 근로]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졌거나 계속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고용 [단기간 근로] ․ 한 직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