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평등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중 교육이 보급된 이래로 평등 문제는 수월성의 추구와 더불어 공교육의 2대 이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교육평등 개념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선진 사회를 중심으로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을 넘어서 교육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교육평등과 수월성 추구는 공교육의 2대 이념
수월성의 추구가 주로 도시거주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교육평등의 실현은 도시의 빈민 학생이나 농어촌의 소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하는 정부일수록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월성 추구보다는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평등 실현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을 띈다. 따라서 소외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역시 이러한 정책적 동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외 학생’이란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약으로 인하여 주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적 혜택(그것이 기회가 되었건, 내용이 되었건, 아니면 결과가 되었건)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일컫는다. 힘있는 자들에 의하여 관심과 존경, 이해와 지원을 받은 역사가 거의 없는 학생을 말한다(Sher, 2000).
사회 계층상으로는 하층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극빈 학생, 구조적·기능적 결핍 가정 학생(소년 소녀 가장, 결손 가정 학생), 이질적 문화를 소유한 학생(이민자, 역 이민자,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역적으로는 도심의 교육 낙후지역 학생이나 농어촌 벽지거주 학생, 장애인, 특수아,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기초학력이 낮고 학교 중퇴율이 높거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 2000).
제한된 본문에서는 농어촌 거주 소외 학생의 복지에 대해 특별한 사회적 관심을 경주해야 하는 정당성과 그러한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즉 농어촌 소외 학생의 교육복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농어촌 소외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의 정당성
현행 학교체제 하에서 대체로 가난하거나 불우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교육적 요소들이 더 많이 제공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특정 학생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간 차별대우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다르게 주어졌다.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자는 노력이 나타났는데 이를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평등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곳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제약요소들을 제거해 줌으로서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다.
이러한 평등관은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오긴 했으나, 계층간 분배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학교 간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에 있어서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학교 간 차이는 상급학교 진학 차이를 가져오게 함으로서 상급학교 교육의 기회분배 차이를 초래하게 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동등해지지 않으면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간 시설을 유사하게 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평준화 정책이나 국가에서 교사의 자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노력들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교의 교육조건이 같아지면 교육결과가 평등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 각자가 취학 이전에 받은 선수학습 경험과 이로 인한 능력의 차이 때문에 같은 교육조건 하에서도 교육결과는 여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는 불리한 여건에 처한 학생이나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결과를 꾀하자는 시도이다. 따라서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학생일수록 더 많은 교육적 배려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평등을 실현시키려는 입장이다.
농어촌소외 학생의 보상교육이나 교육복지에 대한 정당성은 바로 이러한 결과의 평등관에서 찾아질 수 있다. 실제로 소외 학생의 교육결과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 환경이 열악하거나 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