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핵억지력
Date. 2006.11.08
Nuclear Deterrent Force. \`핵 억제력\`을 말한다. 상대방이 보복 공격을 우려해서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핵전력(核戰力)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t force)은 북한이 지난 2003년 6월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처음 사용한 말로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 주장해온 \`물리적 억제력\`과 \`전쟁 억제력\`이란 말을 대신한 표현이다. 당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 핵 억제력을 갖추는 문제에서 미국과 기타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도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꼭 같은 법적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통신 논평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로서도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해 외무성 대변인의 그런 발언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유지를 전제로 사실상 핵무기를 의미하는 \`핵 억제력 보유\`나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식의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핵 억제력으로서 핵무기를 고수하겠다고 공언하였고 2003년 10월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이 성과적으로 끝났으며, 플루토늄의 용도를 변경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2004년 1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비공식 방문단에게 핵 억제력을 보여줬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