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바다이야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면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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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발본색원 그후

상품권 개입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양성화가 필요하다면 이용자 보호 문제가 관건

요즘 대한민국을 뒤 흔들고 있는 ‘바다이야기’는 미국에서 19세기 말 발명된 슬롯머신의 일종이며 일본의 파친코와 유사한 자동도박기다. 이 슬롯머신 영업을 원천적으로 불법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제한시키느냐 하는 인허가 정책과 기계의 승률 등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자 보호의 문제만 남게 된다.

도박이라는 점에서 어차피 복권, 경마, 카지노, 슬롯머신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다만 슬롯머신은 개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복권이나 경마와 달리 언제 어느 때나 빠져 들 수 있는 슬롯머신의 중독성을 문제 삼아 전면 불법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이 늘어난 마니아 수요는 블랙마켓을 만들 것이 틀림없다.

카지노의 경우도 불법적인 카지노 바가 성행하고 있고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개조한 슬롯머신 영업장이 생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불법 도박장은 운영자의 승률조작 등 불공정 게임으로 흐르기 쉽고 탈세가 이루어져 양성화보다 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바다파문의 상품권을 둘러싼 사태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만들어낸 생각하면 할수록 한심 그 자체이다. 2002년 정부는 현금이 오가면 도박성이 강화된다는 탁상공론에 따라 슬롯머신에 상품권이 매개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결국 도박판에 개평을 뜯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개입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상품권의 매개가 도박성의 완화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으며, 이 바보 같은 논리를 정책화시킨 문화부 고위관료들의 상식지수는 얼마인지 정말 궁금해진다. 여하튼 상품권의 개입은 본래는 슬롯머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발행업체의 배만 불리고, 이용자가 환금할 때 수수료를 떼는 상품권 교환업체(영업장 업주가 대부분 운영)라는 기생(寄生)집단을 만들었을 뿐이다.

특히 지난해 현정부하에서 도입된 상품권 인증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주범이다. 할머니들이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칠 때 성냥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이때 이 성냥이 실제 불을 켤 수 있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도박장에서 일종의 칩으로 이용되는 상품권(이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을 가맹점을 요건으로 제시하는 인증제를 도입하여 상품수요와 전혀 무관한 엄청난 상품권 발행을 조장하였다.

칩 대용의 상품권에 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전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친절을 베풀어서 인증을 얻기 위한 피나는 로비를 유발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이를 희희낙락 함께 즐긴 것이다. 규제를 하면 권력이 늘어나고 결국 득이 생긴다는 관료들의 전형적인 논리가 만들어낸 블랙코미디이다.

한편 슬롯머신 도박 자체로 보면 기계의 위변조가 광범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핵심이다.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업주들과 결탁했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알바들을 고용하여 대박을 업주들이 조작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파친코 이용을 업으로 하여 안정된 수입을 올리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지금 바다게이트를 헤집어 정책실패, 불법, 부패 등을 밝혀내고 나면 과연 슬롯머신 사업의 정책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현재의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 전면 불법화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불법화는 결국 블랙마켓만 만들어 내고 해외원정도박을 확대시키는 또 다른 정책오류를 낳을 수 있다.

만약 기존처럼 양성화를 유지한다면 이미 상품권 매개 폐지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계의 위변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일선 공무원의 배제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중앙통제 관리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 아예 중앙차원의 관리 전담기관을 만들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