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사회의 필요악인가 필요선인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나설 정도로 심각



K씨(41,여)와 H씨(43,남) 부부는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인공수정 시술을 하기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K씨와 H씨 부부는 올해 결혼 8년차 부부. 결혼 초부터 아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까지 임신이 되지 않자 병원을 찾아 인공수정 시술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고 올 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부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부인 K씨는 시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남편보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각별하다. K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대리모에 관한 개인 광고를 보고 귀가 솔깃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입양은 안 된다는 시댁 어른들의 말씀에 대리모가 경제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빚까지 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안 배아복제 문제와 관련해 여론은 생명윤리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찬반 의견이 있었다. 그 중 특히,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이야기는 대리모다.

대리모 문제는 마치 일종의 성역과도 같아서 많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결방법이 검토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행해지고 있을 테지만 누구도 드러내놓고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리모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린 불임 부부에게 ‘필요선’이 될지, 음성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필요악’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나설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함께 담겨있다.

특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출산장려책보다 구체적인 방법의 지원책이 필요함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함춘여성클리닉의 민응기 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부부들이 약 13~15% 있으며 그 중 일부에서는 부부 자신들의 치료만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정자나 난자 혹은 자궁을 빌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서 도움을 못 받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금전적 거래 관계의 공여자나 대리모를 물색한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상업화 될 수 있다는 윤리적인 우려와 ‘씨받이’라는 기존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대리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만은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 혹은 출산 후 수유에 이르기까지 최소 10개월 이상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 원장은 이에 대해 “대리출산 여성의 신체적 불편과 건강, 시간적 손실,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 등 그 희생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아무런 댓가 없이 대리출산을 해줄 여성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심지어 대리모 여성이 친자매라 할지라도 그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은 외면할 수 없게 된다”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의사윤리지침 등을 제정해 공포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등으로 의사들의 기본적인 윤리를 강조해 왔다”며 정부차원에서 보강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림대 사회과학대 이인영 교수는 “이타적 내지 희생적 정신으로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친척 또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하여 대리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향이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연 상업적 대리모와 비상업적 대리모의 구별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규정을 두고 상업적 대리모시술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집행력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며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상업적 대리모 뿐 아니라 이타적 대리모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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