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Date. 2006.01.25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2003년 6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여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핵이나 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를 일컫는 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불법무기나 미사일 기술 등을 운반하는 의심스러운 비행기와 선박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6월 1일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참여국들에게 PSI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주변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했으며, 이후 대량살상무기 해상압수 훈련이 가입국과 참관국의 참여 속에 실시되고 있다. 현재 PSI 참가국은 노르웨이, 싱가포르, 러시아가 추가 가입하여 14개국이다. 그러나 PSI는 국제법상의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초법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