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용어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y/ compensation duty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보조금\`이란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말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어떤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하여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조금 지급이 수입국의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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