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사회에 민간의 활력과 전문성을 이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말 도입됐으며 주요 직위의 담당자를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부처의 개방직이 내부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민간
인이 개방직에 진출한 사례는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또 몇몇 부처에서 이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
데다 편법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현재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0개
부처 132개 직위 중 117개 직위(88.6%)가 총원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101명(86.3%), 민간인은 16명(13.6%)에 그쳐 외부인사에 문호를 개방한다
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원자 평균 경쟁률은 4.32대 1이며, 이
중 민간인이 2.54명, 공무원은 1.78명으로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의 임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