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대(對)북 경수로 사업
Date. 2005.12.01
대(對)북 경수로 사업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 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200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완 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t을 공급해주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그리고 1995년에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뉴욕에서 한 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정식 출범하였다.(1997년 KEDO 이사회에 EU가 가입 해 이사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이다.) 경수로 건설에 드는 총비용(46억달러로 추정)의 70%를 원화로 한국이 부담하며, 일본 이 정액으로 10억달러(약 20%정도)를 부담한다. 나머지 10%는 유럽연합(EU) 몫으로 8000만달러를 부담하고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소요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원래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한 공사가 지연돼, 북한 함경 남도 신포 금호지구의 경수로 부지 정리공사는 97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2003까지 전 체 공정의 31.1%가 진행되어 오는 2007년 11월께 1호기가 완공될 예정이었다. 경수로 건설에 있어 원자로 건설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 사(KOPEC)가, 경수로 터빈과 제너레이터 제작은 일본 도시바.히타치가 시공은 현대. 동아.대우.두산중공업이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경수로 건설 현장에는 KEDO 직원과 한국인 근로자 682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351명 등 모두 1100여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핵 2차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은 그해 12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이 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미국내에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3년 12월, KEDO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해 2년여간 건설공사 가 멈춘 상태였으며 지난 2005년 11월 22일 미국과 KEDO는 경수로 건설을 완전히 중단 하기로 최종결정했다. 한편 북한은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에 미국에 보상 요구를 하고 있으며 \`6자 회담\`에 서 핵포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