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Date. 2005.11.19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공동선언은 2개국 혹은 수개국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을 문서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본격적인 조약만큼의 효능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간 합의 내용에 따라 조약에 가까운 효과를 가질 때도 있다. 이에 비해 조약은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중요 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