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Date. 2005.11.04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란 핵폐기장을 일컫는 말. 핵폐기장이란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핵 폐기물 처리장이 입지할 수 있는 요건은 ▷ 근처에 항만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 지하에 빈 동굴을 설치하기 용이한 암반으로 구성된 산지여야 한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2003년 6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정식 명칭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로 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 ‘폐기장’ 같은 용어가 국민 들에게 혐오시 설이라는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공식명칭으로 쓰기로 했다. ■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개념은 크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원자력발전소의 작업자가 사 용했던 작업복, 휴지, 장갑, 폐부품 등)의 경우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 연료)의 경우 로 구분된다. 중저준위폐기물의 처분방식으로는 \`천층처분(지표처분)\`방식과 \`동굴처분\`방식이 전세계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천층처분은 약 10미터 깊이의 트렌치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처분하는 방식이며, 동 굴처분은 지하에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고준위폐기물은 지하 500~1,000미터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 층 처분방식이 기본개념이지만, 아직 이러한 폐기경험이 있는 국가는 없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지하시험 시설을 만들어 기술개발 중에 있다. 대신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 외에 중간 단계로 저장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방식은 습식 과 건식 두 가지가 있으며, 보통 발전소 내부에 특수 설계된 수조 속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 국내 핵폐기장 건설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수천개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원 전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각 원전의 임시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다. 전국의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 1,500여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대전에 위치 한 원자력환경기술원 저장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저장고가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정부는 영구 폐기물 처분장 을 마련하기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부지선정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서를 단독 제출하여, 전북 부안군 위도가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주민보상문제와 부안주민의 격렬한 반 대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애초 정부가 강조했던 \`중저준위 폐기물\` 뿐아니라 \` 고준위 폐기물\`의 임시저장소로도 사용할 가능성을 보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결국 2003년 12월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작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키로 결정, 부안 이외 의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되 새로 신청하는 후보지역에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전북 부안군 위도면을 포함하여 모두 11곳이 원전센터 유치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으며, 이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거쳐 본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05년 8월 경주, 군산, 영덕, 포항이 최종적으로 유치신청을 했으며 11월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경북 경주가 주민 투표율 70.8%에 89.5%의 찬성률을 기록, 다른 지역을 제 치고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