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협약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2001년 채택한 \`문화다양성 선언\`을 기초로 문화적 재화가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인정해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다.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1.10.15∼11.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164개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 문화 다양성의 진흥이야말로 이러한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과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에 따른 유네스코의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 문화다양성 협약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공식 채택되었다. 협약은 154개국이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호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문화상품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각국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문화 약소국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와 같은 자국 문화상품 보호제도가 정당화된다. 이 협약은 2007년 6월까지 30개 이상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아야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되며, 비준이 완료되면 협약의 집행기구가 구성되고 2007년 10월부터 발효된다. 한편, 할리우드 영화 등 최대 문화상품 수출국인 미국은 지난 1985년 \`사무국 운영이 방만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탈퇴했다가 2003년 9월 재가입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문화다양성협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관한 투표에서 반대표를 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