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작전계획 5027
Date. 2005.10.12
작전계획 5027 \`작계(作計)\`로 줄여부르기도 하는 \`작전계획\`은 북한의 선제 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운용 계획이다. 작계는 1급 군사기밀이지만 미국의 민간 군사안보 연구소 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를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 되기도 한다. 한반도 작전계획에는 작계-5026, 작계-5027, 작계-5028, 작계-5029, 작계-5030 등이 있으며 주 한미군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앞의 숫자 \`50\`은 미 국방부 작전암호상 한반도 지역을 뜻하고 뒤의 두 자리는 상황에 따른 세부계획이다. ■ 작계 5027(OPLAN 5027) : OPLAN(Operational Plan) 작계 5027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 2년마다 개정판이 나온다. 1974년 처음 짜여 94년부터 \`5027-94\` \`5027-96\`식으 로 2년마다 보완됐고 2004년판을 검토중이다. 작계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 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 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 돼 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마련된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시 방어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98년 도에 갱신된 \`작계 5027-98\`에서는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방어계획에서 공격계획으로 전환 하였다. 9·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작전과 함 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2003년판에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 려졌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