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로버트 김(김채곤)
Date. 2005.10.06
로버트 김(김채곤) 1940∼ 1996년 9월 미국 해군정보국(ONI)에서 일하던 중 지난 일부비공개 문건들을 당시 주미 한국대 사관에 근무하던 해군 무관에게 넘겨준 혐의(국가기밀 누설 간첩죄)로 체포된 한국인으로, 7년 여의 수감생활 끝에 2004년 7월 석방되었다. 한국명 김채곤. 1940년 전남 여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영(金尙榮)씨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 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국회의원의 맏형. 1958년 경기고 54회 졸업 1965년 한양대 산업공학과 졸업 1966년 미국 유학 (퍼듀대 산업공학 전공) 1968년 미국 퍼듀대 대학원 공학석사 1969년 장명희씨 결혼, 현재 1남 2녀 ■ 활동 및 경력 1968년 미 우주항공국 (NASA) 컴퓨터 분석가로 취직 1974년 미국시민권 획득 1975년 해군정보국 (ONI) 컴퓨터 분석가로 이직 1996년 9월 24일 FBI에 의해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2004년 7월 27일 석방 ■ FBI에 \`국가기밀 누설 간첩죄\`로 체포 로버트 김은 미국 해군정보국(ONI)에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1996년 미국의 국가기밀을 빼내 워싱턴 주미(駐美)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에게 넘겨줬다는 혐의(간첩 및 간첩음모 혐의) 로 1996년 9월24일 미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돼 기소되었다. 김씨는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후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9월 이를 기각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는 국방기밀 수혜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을 소환 형식으로 철수시켜 버리고 미 국적을 지닌 로버트 김 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 다며 시종일관 그를 외면했다. 김씨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해군무관에게 넘겨준 미국의 국가기밀 39건 중에는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에 침투한 사실을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기밀도 포함돼 있다고 한 다. 당시 FBI는 “로버트 김씨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기밀을 한국측에 넘겨줬 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와 변호인 및 친지들은 “‘기밀’이라기보다는 우방국인 한국이 알아도 될 만한 통상적인 참고자료였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씨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2004년 7월27일까지로 감형되었으며, 2004년 6월 1일 석방되 었다. 출감일인 7월27일까지는 가택수감을 받았으며, 이후 3년간은 여행과 경제활동이 일부 제 한되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로버트 김의 보호관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5년 10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