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공동성명(Joint Statement)
Date. 2005.09.20
공동성명(Joint Statement) 각국 정부 사이의 국제회의나 수뇌회담 등에서 당사국 사이에서 결과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면 공동 코뮈니케(joint communique)형식을 취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단독으로 자기 나 라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 코뮈니케는 기록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도의적 구속력을 가지 는 정치적 약속이다. 양국간 회담 뒤 흔히 발표되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는 국제법상 차이가 없지만 엄격히 말하면 두 가지는 외교관례상 분명히 다르다. 공동 코뮈니케는 양국간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쓰이며 공동성명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 이며 양국간에 정치적 효력도 갖는다. 최근들어 양국간 회담에선 코뮈니케는 거의 쓰이지 않는 추세이며 주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형식을 빌린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