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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필수상식 No2 - 행정규칙(행정명령)
Date. 2007.03.07
[ 행정규칙(행정명령) ] :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명령 1) 종류(사무관리 규정 제7조 제2항) 가) 훈령 : 장기간에 걸쳐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명령 나) 예규 : 반복적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다) 지시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라) 고시 : 법령에 의거 일정사항을 일반에게 공고하는 문서 2) 행정규칙의 규정 범위와 한계 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음 나)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 반드시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규정 다) 지도․감독권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기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는 것은 금해야함 라) 단순 절차 규정에서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하여서는 안됨 EX】다음 중 행정규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조례 ⑤ 고시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