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6일 노조 행사에 참석했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중 빗길에 차량이 전복돼 상해를 입은 군산 모 업체 노조위원장 하모씨(3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노조 행사에 참가한 것은 노조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승인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조의금을 전달한 행위 역시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의 전국금속연맹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회사에 돌아오던 중 동료 모친상에 들러 조의금을 전달하고 차를 몰다가 빗길에 전복돼 상해를 입자 요양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문상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안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