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지역사회간호학] 금연구역 법령
Date. 2016.04.19
2016년2월3일 개정법률내용에서 금연지정지역이 2014년 1월이 마지막내용입니다
참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